KTV 편성개방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10.05)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 한 개정안을 이번 달부터 3개월 일찍 적용하는 건데요.
이제 노동조합은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금년 10월 1일부터 노동행정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되었습니다.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은 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노조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요.
회계를 공시하면,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이제는 조합원이 클릭 몇 번으로 노동조합의 재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조합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1000인 미만의 노동조합 산하조직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조직의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똑같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규모 노동조합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세액공제 요건을 이와 같이 정한 이유는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여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 그리고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권역별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취지에 맞게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게 앞으로도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조합의 회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시시스템도 고도화하여 노동조합이 더욱 편리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행정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총연합단체와 같은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 (10.05)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브리핑입니다.
오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됐죠.
정부는 올해에만 1만 4천 건이 넘는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왔는데요.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검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
"정부는 연말까지 6,300건 이상의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1월부터 9월 25일까지 국내 유통 중인 수산물 5,529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정부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도 철저히 검사하고 있는데요.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는 수입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
"일본산 수입 수산물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포함 8개 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은 수입 시마다 매 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하는 품목에 대해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도 언급했습니다.
신청된 품목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직접 검사 결과를 받아보는 메일링 서비스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
"4월 24일부터 총 542건의 신청이 있었고, 이 중 매주 상위 신청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 10건씩 신청하여 검사한 결과, 총 222건을 선정하여 210건의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1,070명의 국민분들께서 메일 서비스를 신청하고 계시며, 전체 신청자 중 약 60%, 666분은 일반 국민분들이시고 나머지는 수산 생산·유통·가공 업체와 음식점과 같은 수산 관련 서비스업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 9월부터는 신청자가 위판장을 직접 지정하고, 추가 요청사항도 기입할 수 있게 게시판을 개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오염수 방류에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해역에 대한 해양방사능 조사도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
"일본 측이 발표한 방류 예정 시점이 가까워지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7월 24일부터 해양방사능 감시 지점을 우리 바다 전 해역의 200개 지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추가되는 분석 결과는 브리핑과 정부 누리집에서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 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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