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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회차 : 266회 방송일 : 2018.11.06 재생시간 : 18:36

명민준 앵커>
정부는 국·공유재산을 활용하거나,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명민준 앵커>
먼저 SOC란 무엇인지 간략한 설명과 그동안 우리나라의 SOC사업의 진행방식이 궁금한데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이번 생활 SOC 예산이 대폭 확대됐는데요.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까요?

명민준 앵커>
정부의 예산 확대뿐만 아닌, 공공기관의 투자라든지 규제 혁신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이번 생활SOC 투자 확대방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을 활용해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이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이 실제 어떻게 추진되고(검토 중에)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이번 투자 확대 방안에 있어, 살펴볼 점은 규제혁신을 통해 그간의 투자 애로를 해소한다는 점인데요.
먼저, 폐교 등 유휴 시설물을 활용해 야영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유휴 시설물을 활용하지 못했었나요?

명민준 앵커>
숲속야영장 같은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비용부담이 컸다고 하는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개선된 부분까지)

명민준 앵커>
이러한 관광 인프라에 대한 규제 혁신과 더불어, 체육시설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체육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또한, 스크린 골프장이나 스크린 야구장과 같은 시뮬레이션 스포츠 육성도 활성화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통해서도 생활 SOC 확충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이러한 부분이 올해 추진된 사례가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이와 더불어, 기부채납 무상사용 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그간 우리나라의 기부채납은 어떤 형태로 이뤄졌나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이번 기부채납 무상사용 제도.
어떤 식으로 개선되는 걸까요?

명민준 앵커>
여러 방면으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을 통해 가질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일까요?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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