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대외 경제 장관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는 'WTO 개도국' 특혜 유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주요 발언, 함께 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WTO의 역할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WTO 개혁이 WTO 내 주요의제로 부각되었고, 개도국 특혜도 개혁과제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경우 ’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으나, 지금은 국민소득 3만불, 상품수출량 세계 6위 등 ‘96년 당시에 비해 우리 경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WTO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중 하나는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 지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의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는 것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다음의 3가지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으며, 둘째,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따져보겠고, 셋째,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연관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WTO 체제의 유지·강화와 역내무역체제 가입이 불가피한 만큼 국내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선제적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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