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100명대를 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연휴 기간에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한 지 한 달을 넘기면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각 부처의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의 생활지원비 또는 일일 13만 원 한도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 508만 명에게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 148만 명에게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학습지원금 등은 10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연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100만 원~2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10월 5일까지 약 198만 명에 대해 2조 원 넘게 지원하였으며,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 대해 50만 원을 지원하는 재도전장려금은 10월 5일까지 약 7,200여 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추석특별방역기간은 10월 9일 한글날을 포함하여 이번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며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검사량 증가 등에 따른 일시적인 등락보다는 추석 연휴의 여파에 따른 확산 추세가 다시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연휴 이후에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꼭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개천절에는 다행히 집회나 행사 등으로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나 광복절 서울도심집회로 약 6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확산과 전파 사례를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수도권에서 확연하게 진정세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이번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기간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 등에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방역수칙의 준수 책임을 보다 강조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과 제주를 포함한 5개 지자체에 대해서 8건의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청구요건과 방법 등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권 청구 등은 방역수칙 준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방역수칙을 지켜주신다면 이러한 조치들이 충분히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배려와 연대의 정신을 계속 지켜주시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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