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약 주권을 강조하며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오늘 다룰 안건은 2건입니다. 그간의 논의안건들 보다는 다소 구체적인 안건을 다룹니다.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우리 산업발전과 의료현장의 대처역량을 높이기 위해 꼭 짚어봐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수요자·현장 중심의 진흥제도 혁신방안’입니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산업의 육성과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580여 개에 이르는 진흥법령을 시행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의 하나였던 우리는 제분· 제당· 방직, 이른바 삼백산업시대를 넘어서, 중화학공업을 토대로 반도체등 첨단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기적을 이룬 배경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진흥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제도들은 시대여건의 변화로 실효성이 적어졌고, 일부에게는 오히려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진흥책이라 보여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단지 간섭이거나 규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현장의 기업들이 건의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정부가 마련한 69개 개선과제를 논의합니다. 본래 취지와 달리, 진입장벽이 되어버린 기준들은 개선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절차는 대폭 간소화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입니다. ‘칠년지병구삼년지애’(七年之病求三年之艾)란 옛말이 있습니다. 7년 된 병을 고치려, 앞으로도 3년은 말려야 하는 쑥을 찾는다는 의미로, 평상시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이런 취지일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주요국들의 의약품 수출제한으로 국제적 수급 차질이 발생한 이후, 각국은 필수의약품의 자국내 비축을 위해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511개의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이 37%에 불과하고, 일부 업체는 채산성 부족을 이유로 생산을 기피함에 따라, 필수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만은 않습니다. 백신, 항생제와 같은 의약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필수의약품의 자급력을 강화하는 방안, 특정 국가에 편중해 있는 원료공급처를 다변화하는 전략, 시급성에 따라 관리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제약주권’이 강조되는 지금, 필수의약품 확보는 정부 대응역량에 대한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책이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층 튼튼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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