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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다주택자 잡겠다더니···10채 넘는 다주택자 ‘역대 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544회 방송일 : 2019.12.27 재생시간 : 19:49

명민준 앵커>
잘못 알려진 정책 정보를 바로 잡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1. 다주택자 잡겠다더니···10채 넘는 다주택자 ‘역대 최다’?
2. 기승전 탈원전 ‘오해와 진실?

명민준 앵커>
이번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를 바로 잡아드립니다.

보도기사
“살해혐의 추방 北선원 2명···사실은 16명 탈북시키려던 청년들“
출처: 조선일보 (2019. 12. 19)

“살해혐의로 추방된 북한 선원 2명, 사실은 16명 탈북시키려던 청년들”
“선원 중 2명은 체포 피해 남한으로 탈북하려던 것”
“한국정부, 죄 없는 북한청년에 흉악범죄 뒤집어씌웠다”
-사실 아님-

▶ 정정 내용 - 통일부
“탈북브로커라는 주장,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
“정부 합동조사 결과 불신 조장하는 가짜 뉴스 반복···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 표명”
“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 법적 대응 검토”

보도기사
“직장서 사장이 괴롭히는데, 사장한테 신고하라구요?
출처: 서울신문 (2019. 12. 22)

“괴롭힘 금지법에 사용자에 신고하라 되어있지만,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현실적인 신고나 해결 기대 어려워”
“현행법에 가해자 제재조항 없어 회사 대표 징계할 수도 없다”
“직장 괴롭힘 주로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아”
-사실 아님-

▶ 정정 내용 - 고용노동부
“괴롭힘 행위자 사업주인 경우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조사·판단”
“제도 도입 초기라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역량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사회적 인식 확산되고 제도 안착 되면 적용 대상 확대할 것”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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