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경제살리기를 최우선으로 두고, 기업활동이 수월하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국토해양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선토지 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도시용지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6.2%인 도시용지비율이 2020년에는 9.2%까지 확대됩니다.구체적으로 도심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도시 외곽지역은 농지와 산지규제를 풀어 토지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택 및 건설분야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나치게 중복된 행정절차 때문에 3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관련 절차가 앞으로는 1년 6개월로 단축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도지사의 권한이었던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해당 지자체로 이양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각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제도를 올해 9월 안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해외건설수주가 최근들어 급성장함에 따라 2012년 해외건설 세계 5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외건설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베트남과 알제리, 브라질에서 추진중인 각종 건설 사업을 각국의 자원개발과 연계해 해외시장 진출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부산과 광양항, 인천공항을 두바이형 Port Business Valley로 육성해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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