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집없는 사람에게 적은 평수의 집이라도 공급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택정책의 개선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을 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은 정부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주공과 토공의 기능 가운데 민간부문과 겹치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간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집없는 사람에게 적은 평수의 집이라도 공급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 아파트 미분양문제와 관련 지방의 모든 주택사업이 중지되면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이 온다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예산 중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곳이 국토해양부이라며 적극적인 예산절감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물류비 개선과 관련해 앞으로 환경 문제를 감안해 도로 수송량을 줄이고 철도와 해상으로 물류 비중을 옮겨가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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