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이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한달이 됩니다.
대통령의 행보는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됐는데요.
감세와 규제 개혁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둔 지난 한달간을 정리했습니다.
박영일
기자>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이명박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입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의중은 지난 한달간 정부의 정책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의 양대축은 규제개혁과 감세.
정부는 우선 올 상반기까지 현재 5천여개 규제의 40%에 달하는 2천개의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출총제와 금산분리,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도 상반기 안에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움추렸던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감세 정책도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세부담을 덜고 투자여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25%에 달하는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오는 2013년까지 20%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 같은 새 정부의 정책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한달, 유례없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등 외부적인 불안요인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살리기 노력에 기업과 국민의 호응이 함께 한다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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