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설립법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장학재단설립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가 현재보다 1%포인트 정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는 등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일부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 수준입니다.
그동안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학생들은 1년 두 학기를 다니는 동안 평균 9백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내야했습니다.
이는 학생 개인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1년간 매달 7,80만원을 번다고 해도 감당하기 힘든 액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국가장학제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학자금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 1조8천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기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장학재단은 자체 채권 발행으로 재원을 조성해 대출금리를 1%포인트 이상 낮추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행 학자금 대출은 시중금리의 영향을 받지만, 한국장학재단처럼 재단채를 발행하면 자금조달비용등이 낮아져 그만큼 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학생들은 올 2학기부터 기존의 7.3% 대출금리에서 1%포인트 이상 인하된 6%초반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6일 한국장학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공식발족시키고 재단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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