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치권에서는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공청회나 세미나도 많이 마련됐지만 논쟁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 쟁점은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 것인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연기자, 긴 시간동안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미디어강국에 비해서는 출발이 늦은 감도 있고해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우선 이번 미디어산업 발전법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일반 국민들이 지켜보기에 힘겨울 정도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방송법인데요, 방송의 소유규제와 관련해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방송법에서는 신문과 방송 겸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대기업의 방송진출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 융합시대를 맞아 방송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소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쪽과 여론 독과점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하는 쪽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여기에다 정략적인 입장이나 소위 자기밥그릇 챙기기식의 입장도 개입되면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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