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북한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발사를 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의사회 결의 제1718호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미사일과 인공위성이 같은 원리로 발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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