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대로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민자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대책회의 이후 곧바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올해 추진되는 민자사업은 모두 15건.
이 가운데 12건은 도로와 물류, 항만, 철도와 같은 수익형 사업으로, 사업기간 완료시점까지 모두 7조7천4백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3건은 학교나 군관사를 세우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모두 2조3천9백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신규사업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등 금융여건의 악화로 신규 민자사업 대부분이 중지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긴급 유동성 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원활한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액을 기존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모두 2조원 규모의 추가보증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울 방침입니다.
또, 산업은행을 통해 올해 새로 착공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특별융자금 1조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등 조기착공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구상에서 착공까지의 기간도 학교나 군숙소 등 소규모 시설은 기존 30개월에서 12개월로, 도로 등 대규모시설은 32개월에서 16개월로 크게 줄일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업준비 기간을 크게 줄이고 공사기간까지 단축하는 경우, 운영기간 연장을 통한 수익성 추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직접 투입해야 하는 자기자본비율도 현행 10~25%에서 많게는 10%포인트까지 내려줌으로써,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도 줄여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예정사업의 조기착공 등 빠른 시간 안에 민자사업 활성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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