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해운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의 후속조치가 확정됐습니다.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2월 기준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작년보다 20% 가량이 줄었습니다.
호황기에 만들어 놓은 선박이 남아돌아 선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하루 운임도 가장 높았을 때와 비교해 6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선가 급락과 복잡한 용선·대선 계약 등으로 부실화된 해운산업에 대해,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달 말까지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백억 원을 넘는 38개 중대형 해운업체들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6월 말까지 나머지 업체 170곳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해 워크아웃 또는 퇴출기업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해운업체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기금 등 공공부문과 민간투자자, 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자금난을 겪는 업체의 선박을 시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건조가 진행되고 있는 선박에 대해 4조7천억원의 대출이 가능한 것까지 고려한다면, 모두 8조7천억원 가량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되는 셈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성 다단계 용선·대선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해운소득에 법인세 대신 보유선박 톤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톤 세제' 등 선진 해운세제의 적용기간을 연장해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해운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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