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방만한 경영이 드러난 우리 공공기관의 현주소를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여러나라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진 공기업들을 탄생시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공공기관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고민도 현재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공기관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자리잡은 방만운영과 만성적자.
멕시코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80년대 초반부터 공공기관을 대거 민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82년 1천155개에 달했던 공기업 숫자는 1994년에 이르러 195개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효과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민영화 이전에 만성적자를 면치 못했던 공공기관들이, 국내 총생산의 3.1%에 해당하는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항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있던 일본 나리타 공항도, 민영화 이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민영화 이후 경쟁 입찰을 통해 영업이익을 늘렸고, 늘어난 이익은 착륙요금 인하로 이용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21%나 낮아진 착륙요금은 경쟁력이 됐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 나리타 공항의 단기순이익은 민영화 원년인 2004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국내외에서 칭송받는 선진 해외 공기업들의 이면에는, 이처럼 스스로의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민영화만이 공기업 개혁의 능사는 아닙니다.
해외의 앞선 사례들을 볼 때,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무한추구하는 민간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완충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민영화와 통합, 기능조정의 병행이라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단추로 거대한 공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겁니다.
297개의 공공기관 중 정부가 선진화 대상으로 삼은 기관은 모두 108곳.
선진화 작업의 과정에서 이들 기관들이 보여줄 노력과, 결과로 나타날 경쟁력 향상의 성과에 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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