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문제 학생들에 대해 체벌 대신 출석정지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체벌금지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석정지카드를 꺼내 든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등에 그쳤던 학생 징계 방법에 앞으로 '출석 정지'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학생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이른바 '직접 체벌' 대신 학생 징계 수위를 높여 학교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학생 인성 함양을 돕기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흡연과 기물파손, 폭력 등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들은 출석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출석 정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 등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학교에서 배제되던 기존의 정학 개념과 달리 보호와 전문적 치료 개념을 도입해 교육청 시스템 내에서 위 센터와 같은 대안학교와 연계한 상담과 인성 교육 등 대체 교육을 동반하게 됩니다.
정부는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실 뒤에 서 있기나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 교육적 훈육 활동은 학교 자율에 따라 수준과 범위, 기간 등을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중순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새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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