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 급식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대전의 김신호 교육감이 전면 무상급식의 무분별한 진행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진행하면 교육청의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된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신호 / 대전시교육청 교육감
“무상복지란 달콤한 것이어서 한번 시작하면 다시 후퇴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나 압력에 떠밀려 무리하게 수용할 경우 고양이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김신호 교육감이 대전시가 추진하는 전면 무상급식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상황과는 정반대입니다.
김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때 전체 예산의 절반을 급식에 쏟아부어야 한다며 운영비와 시설비 등의 교육비가 삭감돼 교육복지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신호 / 대전시교육청 교육감
“교육청이 전면 무상급식 예산마저 무리하게 부담해야 한다면 이런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급한 복지예산과 직접교육예산 그리고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 예산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김신호 교육감은 무상급식 정책은 정부가 결정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실시될 수 없는 정책인 만큼 재정자립도가 제로에 가까운 교육청은 정책을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무상급식 논쟁은 정치적 싸움일 뿐이라며 교단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신호 / 대전시교육청 교육감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를 재정 자립도가 제로에 가까운 교육청을 상대로 괴롭히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가정책방향과 지자체의 지원 형편을 보면서 시행착오 없이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김신호 교육감은 앞으로 이런 무가치한 논쟁으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며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무상급식 논의는 멈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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