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국토의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94배가 늘어납니다.
그 동안 제외됐던 영해 내의 미등록 섬과 비무장지대 주변 토지가 새롭게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새로 포함된 국토 면적은 272k㎡.
여의도의 아흔네배 넓이입니다.
지난 1910년대 토지조사에서 제외됐던 미등록 섬과 DMZ주변 토지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미등록 섬은 전부 1천223개, 해안가 미등록 토지는 7.9k㎡, DMZ주변 토지는 264k㎡로, 임야가 94.5%로 가장 많았고, 공공용지가 2.8%, 농지가 1.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적등록 사업으로 무인도서의 개발이나 국가간 영토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DMZ 주변 미복구 토지는 측량결과를 보름간 공고하고, 토지 소유권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유권에 관해 증빙자료가 없는 토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소유로 등록됩니다.
한편 이렇게 미등록 토지의 등록이나 간척사업 등을 통해 국토의 면적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논·밭 등 경지 면적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지면적은 171만5천ha로 한 해 전보다 1.2%가 감소했는데 건물 건축과 공공시설, 유휴지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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