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련법 제정을 위한 관계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 전망치 대비 30%까지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한 뒤 목표를 넘어선 감축량만큼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로, 온실가스를 많이 줄인 기업은 거래를 통해 이윤을 챙길 수 있습니다.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 제도를 적절한 시점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013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2015년 이후로 늦춰달라는 산업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가야할 길이라면 먼저 가야 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시대를 앞두고 정부 차원의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법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제도 도입 시기와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 등이 조정 대상이며, 정부는 최종안이 확정 되는대로 이번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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