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로운 국방계획 추진계획인 '307'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우리 군의 합동성 강화에 포커스가 맞추어진 가운데 장성 15%가 감축되고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창설됩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는 단기와 중기 장기 등 모두 73개 과제로 압축됩니다.
국방부는 먼저 군의 상부 지휘구조를 합동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 합참에는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능력이 가능하도록 합동군 사령부의 기능을 추가하고 합창의장에게 현 군령기능에 작전전 주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필요한 군정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김관진 장관 / 국방부
“세계의 거의 모든 선진화된 국가의 군대가 합동성을 기반으로 한 강한 군조직을 갖추고 있음을 볼 때, 합동성 구현은 선진국 군대를 가늠하는 바로 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상부지휘구조 개편만으로 30여명의 장군과 약 1,000여명의 간부를 감축해 그동안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연간 인건비 만으로도 약 천억원의 예산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해, 군구조 조정과 조직개편을 통해 총 15% 수준의 장군직위 감축이 이뤄지며, 군병력은 50만 수준으로 감축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창설됩니다.
사령관은 해병대 사령관이 겸하도록 했습니다.
또 합동성 강화를 위해 국방교육훈련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그 동안 각 군별로 분리 운용했던 육해공군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통합해 새로운 합동군사대학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