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북한의 최근 GPS 교란 행위가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헌장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법상 검토 결과, 북한의 교란 행위는 '타국에 대한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다'는 ITU 헌장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측에 위반행위 중지와 재발방지 요구는 물론이고,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러한 법적 판단에 따라 ITU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구체적 조치는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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