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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와이드

11개 무기사업 민간 이관···민관 협력 강화

회차 : 133회 방송일 : 2011.04.15 재생시간 : 2:02

앞으로 정부 주도로 시행됐던 11개 일반무기 개발사업이 민간 주도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국방산업 2020 추진전략 후속조치 계획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강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고 있는 약 6조 5000억 원 규모의 차기 소부대 무전기, 공격헬기, 대포병 레이더 등 11개 무기사업이 민간 업체 주관으로 이관됩니다.

정부는 국방부와 지경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국방산업 2020 추진전략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노대래 청장 / 방위사업청

일반무기 개발사업의 민간 이관은 민간 과학기술이 세계 수준으로 성장해 그 성과를 국방 R&D분야에서 활용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무기 판매와 공급을 민간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핵심기술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일반무기개발보다 스텔스기 등 전략무기나 기초핵심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체 인력 가운데 16%인 기초과학 분야 인원을 40%까지 끌어올립니다.

외부위탁사업에 의존해 현재 13.5%에 불과한 자체연구비율은 6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국방산업 2020 후속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국방산업 관련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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