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사거리를 늘린 미사일은 수년내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군 당국은 새 미사일지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 사거리 550㎞와 800㎞ 미사일을 5년 내 작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군이 내년부터 5년간 반영한 미사일전력 증강예산 2조4천억여원은 미사일을 개발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을 작전 배치하면 북한과의 미사일 전력 불균형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전력을 봤을 때 남북한 불균형은 아직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북한은 1970년 중반 스커드 미사일을 해외로부터 도입한 뒤 개량에 착수해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후 1990년대엔 노동 미사일을 2000년대 중반에는 무수단 미사일을 작전 배치함으로써 한반도와 일본에 대한 직접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특히 대포동 2호의 경우엔 사거리 600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전력에 있어선 우리나라를 훨씬 앞서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거의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1만3000km 정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공격용 미사일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언제든 사거리 1만km가 넘는 미사일로 전환이 가능한 우주 로켓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러시아는 사거리 1만㎞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토폴-M을 이미 1998년 실전배치했습니다.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한국이 제한된 사거리를 보유함으로써 상대편(주변국)에 비해 전략적 불균형이라는 것과 그룹에서 생기는 전략적 불안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1979년 이후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발목이 잡힌 우리나라.
북한을 비롯해 주변국의 미사일 전력을 감안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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