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원샷법 국회 통과…사업 재편 등 규제 완화

KTV 830 (2016~2018년 제작)

원샷법 국회 통과…사업 재편 등 규제 완화

등록일 : 2016.02.05

앵커>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하나인 기업활력제고법이 오늘 어렵게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1997년 불어닥친 외환 위기로 수만 개의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1998년 당시, 실업자수는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는 결국 대량 해고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활력제고법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그동안 여야간의 뚜렷한 입장차이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수차례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됩니다. 대량실업이 발생한 후에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이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활력제고법안이 오늘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법을 포함한 무쟁점 법안들을 함께 처리했습니다.
기업활력제고법은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줄이고 절차를 쉽게 합니다.
위기에 대응해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이 서로 사업을 교환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때 M&A의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기업활력제고법이 통과되면서 나머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처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