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식/사회부총리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교육청들이 일부라도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문제의 발생과 해결의 중심에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서울시교육청 예산분석결과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과 지자체 추가전입금, 국고 목적예비비 등의 재원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2012년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다시금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로서 책임을 잃은 채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저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에 포함하여 내려보냈는데도 서울시 교육청과 의회가 자신들의 공약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행 법령상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외면한 채,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의회는 이제라도 아이들을 볼모로 한 논쟁을 그만두고 하루빨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에 책임이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과 의회를 독려하여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 지원될 수 있도록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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