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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바이오산업, 불필요한 규제 개선해야"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바이오산업, 불필요한 규제 개선해야"

등록일 : 2016.04.21

앵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바이오산업 생태계와 탄소자원화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바이오산업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 개선입니다.
바이오기술개발과 상용화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고 연구윤리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하고 중첩적인 규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규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의 노력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연구와 산업현장에서는 아직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쟁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글로벌 규제 스탠더드 확보와 미래 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범위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산업은 성공을 하면 천문학적 수익을 가져오지만 기술개발에서 상용화까지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탄소자원화 전략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창의적 역발상과 패러다임 전환으로 그간 제거 대상으로 여겨왔던 온실가스를 혁신적 자원으로 탈바꿈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경제적 가치까지 얻을 수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도 자체기술 수준을 분석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은 조기에 상용화하고, 미래를 위한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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