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협의가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등 해양경계획정 제반 사항이 논의될 것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2> 국세청, 야구장 '맥주 보이' 전면 허용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이른바 '맥주 보이'가 전면 허용됩니다.
국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단을 근거로 야구장 '맥주 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 선박 객실에 짐 별도 보관장소 설치 의무화
배를 탄 승객들이 가져온 짐이 비상 시 승객 탈출이나 소화기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객실에 보관 설비와 공간이 따로 마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박설비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4> 그린벨트 물류창고 건폐율 40%까지 증축 가능
그린벨트가 지정될 때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 창고로 바꿨을 때,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 점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비롯해 12가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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