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이번 계획과 함께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지난 6월 28일에 수도권 3개 시·도 관계 국장, 본부장들과 함께 제도 시행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동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시행지역, 대상차종, 분야 등에 대해서는 7월 중에 마무리를 지어서 최종 확정을 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노후경유차의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 시에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 원 한도에서 70%를 감면할 계획인 것도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방향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서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 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추진하는 방안을 예산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올해 12월까지 해양수산부가 주관이 되고 환경부와 함께 합동으로 선박별 미세먼지 발생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는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북아 오염원 규명을 위한 한·중 공동연구단 활동을 강화해서 올해 10월 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11월부터는 발전된 새로운 연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해서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양국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노후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북경, 천진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예·경보제와 관련해서 현재 125개소의 PM2.5 측정망을 2018년까지 PM10 수준인 287개소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예보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과 예보권역별 맞춤형 상세모델을 구축하고, 올해 7월부터는 수치예보, 인지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예보 보정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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