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령화로 인해 노인 장기요양기관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비리와 부실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정상기능을 못하는 기관은 퇴출시키고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전체 1만 1,700여 곳 중 5천 100여 곳이 부실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현재 장기요양기관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설립이 쉽고 이 때문에 회계 등에 문제가 있더라도 퇴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한은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상기능을 못하는 노인요양기관에 대해 직권취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운 기관은 직권취소 등을 통해 신속히 퇴출시키고 지정기준을 신설해 무분별한 진입을 방지하겠습니다."
요양기관에서의 노인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CCTV 설치도 확대됩니다.
지난 6월까지 입소시설 내 CCTV 설치 비율은 27.6%에 불과합니다.
입소시설 노인학대는 연간 27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인권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엄정히 적용하는 한편,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예방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급여비용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재무회계의 투명성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장기요양홈페이지를 통해 부당청구, 노인학대 이력, 재무정보 등 운영실태 정보 공개를 확대해 이용자의 선택권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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