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도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공정한 일터를 조성해 불법 고용 등을 방지합니다.
이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 15조 8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17조 1천억 원으로 늘려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용·투자 부문의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고, '창업성공패키지'를 신규 도입해 500개 팀에 팀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국가, 지자체 공무원 정원을 1만 명 늘리고, 공무원 4만명, 공공기관 2만 명 등 공공부문에서 최소 6만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싱크> 최상목 /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공일자리 확대하여 민간의 일자리 여력을 확대하고, 정규직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실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 고용애로를 적극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청년과 여성 등 고용애로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청년일자리 예산 2조 6천억 원을 1분기에 집중 집행하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세액공제를 현행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여성 일자리 정책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과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를 3년간 70% 감면하고, 해당 중소기업은 사회 보험료 감면을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 일터를 조성하고, 불법 고용을 방지해 저소득층 임금 소득을 보완합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준수 등을 점검하는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합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내년 7월까지 수립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활동비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위해서는 4인 가구 기준 월 127만 원인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134만원으로 5.2% 올립니다.
골목상권 보호와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해 자율상권법 제정이 추진되고, 공공요금의 불합리한 수수료는 폐지하거나 인하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비정규직 지원 정책패키지가 마련되고, 원-하청 간 협력을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내부거래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강화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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