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보험료를 인하하고, 상품구조도 개편할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비급여 치료를 줄여 공보험의 보장률을 오는 2022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이와 연계해 민간의 실손의료보험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라, 공보험을 보완하는 민영보험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에 과거와는 다른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혜택이 보험회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과를 통계적으로 산출해 내년 상반기까지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합니다.
또, 공보험에서 급여, 비급여 외에 예비급여가 추가됨에 따라 실손보험의 상품구조도 개편합니다.
아울러,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병원마다 각기 다른 '비급여 의료'를 표준화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실손보험 판매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끼워팔기' 전면 금지도 내년 4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소비자와 의료계, 보험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하는 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조정폭을 35%에서 25%로 축소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