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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정책 공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모든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정책 공감]

등록일 : 2017.12.07

문재인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국정 철학 아래 인재 양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예외일 순 없는데요.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교육부에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특수교육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이한우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이번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2.
이번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3.
이번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늘릴 계획인가요?

4.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무릎 꿇은 장애아동 엄마들’의 모습이 사회에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지역주민 반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5.
특수교사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죠 특수교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고요?

6.
앞서 특수교육대상자의 71% 정도가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통합교육을 위한 적극적 지원도 필요해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7.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또 다른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8.
특수학교에서도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학생들의 진로교육은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신지요?

9.
장애대학생 수도 해마다 늘고 있죠.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0.
현재는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개선책을 마련했습니까?

11.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이나 특수학교를 향한 차가운 시선과 편견이 존재합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보이는데요.
인식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12.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의 기능도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기능이 강화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3.
이번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성숙한 자세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통합의 길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이한우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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