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안착에 총력 다해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데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선물 10만 원'…24건 의결
농수산물에 한해 청탁급지법 선물비의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축산,화훼 농가의 타격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3. 유병력자,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 가능
정부가 오는 4월부터 가벼운 만성질환자나 유병력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심사 항목에서 투약이 빠져, 2년 동안 입원·수술 등 치료 이력이 없으면 실손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4.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으로 보상…동계 휴가제 도입
정부가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보상받는 등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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