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미세먼지 대책을 대담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봄철 전국을 강타한 미세먼지와 가축전염병 대책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국과 일본의 미세먼지는 줄어드는데 한국은 그러지 못하는지 비판이 나온다면서 대책을 대담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서 나쁨의 발생 일수가 증가할 것은 당연합니다. 성과를 내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걱정만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대책에는 교통·전력·산업·항만 등 관계되는 분야가 워낙 광범위해 대책 마련이 쉽지 않겠지만 이대로 두고 가기에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해 강화할 대책은 강화하고, 새로 도입할 대책은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해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봄철 극성을 부리는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조기 종식을 위해 전국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재편성되고, '심각' 단계의 차단 방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일시이동중지와 긴급 백신접종 등 차단 방역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3㎞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고, 경기도와 인천, 충남 지역에 사육 중인 모든 돼지와 전국 어미 돼지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합니다.
AI와 관련해서는 철새 북상이 끝나는 4월까지 특별방역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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