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추가로 걷거나, 국채발행이 없는 범위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8%로 전체 실업률 3.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체감실업률은 22.7%로 통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계속해서 20%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붐세대로 불리는 20대 후반 청년들의 노동 시장 진입으로 앞으로 3~4년 동안 청년 실업률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 GM대우와 성동조선 사태로 인해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경우, 군산과 통영 등 지역에서 대규모 실업으로 인한 고용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악화되는 고용상황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예산과 세제, 제도개선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예산 측면에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경, 세제 지원, 금융, 제도개선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추경의 규모는 3조 9천억 원입니다.
일반 회계상 결산잉여금 2조 6천억 원에 고용보험, 도시주택기금 등의 여유자금 1조 3천억 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추가로 세금을 걷거나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결산 잉여금을 사용하는 게 이번 추경의 특징입니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집행 가능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 9천억 원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소득주거 자산형성 지원에 1조 7천억 원, 창업 활성화에 8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여 미스매치 해소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구조조정지역과 업종 대책에 1조 원을 투입해, 대규모 실직으로 인한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 대체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5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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