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에 관한 두 개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낚싯배와 여객선 등 연안선박 안전, 또 하나는 지진방재에 관한 개선대책입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안전정책은 꼼꼼해야 합니다.
인간도, 행정체계도, 시설도, 장비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요소가 선의로 작동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짜야 합니다.
정책의 생명은 실행력의 확보에 있습니다.
실행될 수 있어야 정책입니다.
실행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책안은 수필 같은 것이지 정책이 아닙니다.
정책의 실행력은 현장을 알아야 확보됩니다.
현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잘 압니다.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정확히 이행돼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중앙정부의 많은 공무원들은 현장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중요성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장차관님들께서 정책의 입안과 수립의 과정에 지금보다 훨씬 더 꼼꼼히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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