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보육과 양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왔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 출산율이 저하되고,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서인데요, 문재인 정부 1년,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박천영 기자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6살 아이들이 야외활동에 나섭니다.
아이를 국공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 채경아씨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채경아 학부모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숲 유치원에 보내서 아무래도 사립이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첫 아이 때보다 더 많은 체험이나 견학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비 면에서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올해 국공립유치원은 86개가 신설됐고, 국공립어린이집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73곳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추세를 이어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원율를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수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사무관
“작년 말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13% 수준입니다. 2022년까지 40%까지 이용률을 끌어올리려는 계획이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하려는 계획인데, 전임 정부 대비 세 배를 확충하는 겁니다.”
여기에 학교와 마을에서 초등학생 1~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과 후 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8년 33만 명 수준의 돌봄 수용인원을 53만 명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돌봄과 보육 외에 사회보장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만 5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됩니다.
노인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도 9월부터 오릅니다.
현행 월 20만 9천 원 수준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인터뷰> 이영일 / 장애인연금 수령자
“영화라도 볼 수 있고 약국이라도 더 갈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죠.”
아직 부족한 수준의 연금이지만 더 좋아질 거란 기대감도 높습니다.
인터뷰> 이영일 / 장애인연금 수령자
“지금 현재로서의 연금이 외국에 비해 높진 않거든요. 그래도 경제 사정을 감안해 5만 원 더 준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대되는 바가 크죠.”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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