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의 대변인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순서로 최영은 기자가 국가보훈처 김대원 대변인을 만나봤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시기인데요.
국가보훈처 김대원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국가보훈처가 올해 사상 첫 5조 원 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죠?

[김대원 국가보훈처 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Q1.
기존 포상 기준에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김대원 국가보훈처 대변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만 5천여 분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됐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 사실이 있음에도 아직 포상 기준에 미치지 못해 포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언론과 국회 등에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포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선된 포상기준에서는 포상의 가장 아래 등급인 대통령표창의 7등급의 포상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선된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개월로 돼 있는 최소 수형, 옥고 기준을 폐지하여 3개월 이하 일지라도 옥고를 치른 경우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해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립운동 참여로 인해 퇴학을 당한 경우 일제하 학생 신분을 적극 감안해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제 경찰에 체포된 뒤 실형을 받지 않았더라도 활동 내용이 독립운동이 분명하면 포상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를테면 불기소, 기소유예, 면소 등입니다.
이외에도 치안유지법, 보안법 등 독립운동 관련 법령으로 형을 받았으나 심사 대상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그 당시 판결문, 행형기록 등 원전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계에서 인정할만한 신빙성 있는 연구 업적과 다수 관계자 증언 등을 참작해 포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포상이 적었던 여성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발굴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Q2.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을 확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기존에 알려진 남성 독립 운동가에 비해 여성 독립운동가의 수가 적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당시 사회적 한계 때문이었나요?

[김대원 국가보훈처 대변인]
그렇습니다.
여성의 경우 특히 일제시기 이전에는 시대적 상황의 한계로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활동상 등이 자료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여성 개인이 독립적으로 활동한 경우에도 자료에서는 ‘누구의 부인’, ‘누구의 어머니’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성 독립운동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해당 여성의 인적사항과 활동내용을 추정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인사의 일기나 회고록, 수기 등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혹은 독립운동에 참여한 가족의 정황자료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Q3.
독립운동가를 포함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그에 맞는 보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듯합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지원도 더 늘어난다고요.

[김대원 국가보훈처 대변인]
네, 국가유공자분들은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절단이나 만성통증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체적 재활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 4개 지방보훈병원에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전담하는 재활센터를 설치, 확충할 예정입니다.
재활센터는 진단에서 치료 및 재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하게 됩니다.
나아가 선진재활 시스템을 도입, 최선의 전문 서비스를 국가유공자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Q4.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병을 극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심리 치료 지원도 계속되고 있죠?

[김대원 국가보훈처 대변인]
네 국가유공자는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 불안 등으로 사회와 격리되면서 점점 더 사회적응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사회심리재활서비스가 다음 달인 7월 중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심리적 아픔이 더 심각할 경우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심리재활집중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케어할 것이며 나아가 각 보훈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 대상자분의 심리치유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보훈처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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