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사업 과정에서 악성비리가 발각되면 1.5배 가중 처벌하고, 사업 단계별 검증을 강화해 방산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방위사업법을 개정하는 등 혁신 과제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또 소요에 따른 개발이 아닌, 선제적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미래 도전 기술 개발 제도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획득교육원'을 신설하는 등 방산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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