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 은행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 전문 은행의 규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연설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장소: 서울시청 시민청)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늘 강조해왔습니다.

우리가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입니다.

규제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건의 금융혁신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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