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 였습니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요.
아직도 한여름에 머물러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처럼 절기와 실제 계절에 차이가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입추
'절기'는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24 절기의 기준은 '화북 지방'입니다.
특정 지역의 기후에 맞춰 '절기'가 만들어진만큼 우리나라의 계절 변화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짓는데 좋은 날씨를 파악하는 데 '절기'를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24절기 중에는 봄 농사를 준비하는 '청명'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소만' 등 농사와 연관된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업 중심 사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나 계절을 해석하는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반도의 기후변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절기가 만들어진 지 약 1,600여 년 흐른 지금,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기후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후 변화 탓에 현재 날씨와 계절이 절기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BMW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징벌적 손해 배상제'가 어떤 제도인지, 뉴스링크에서 알아봤습니다.

2.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 또는 가해 기업의 죄질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판단될 때 부과되는 '처벌적 배상' 제도인데요.
불법 행위가 중대할 경우 '입증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최초 사례는 언제일까요?
17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영국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당한 출판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제일 최근 사례는 이른바 '베이비 파우더' 사건인데요.
미국 법원은 존슨앤드존슨에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가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에게 약 5조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이 제품의 주성분인 활석 가루의 문제점을 알았지만 파우더 성분을 바꾸거나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7,8월 두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인데요.
'누진제'는 어떤 제도일까요?

1. 누진제
1974년 12월, 제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 사용량이 적을수록 낮은 요금을, 많을수록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특히 폭염이 극심했던 2016년 누진제가 개편돼 6단계로 나뉘어져있던 구조가 3단계로 축소됐습니다.
한 가정이 한 달에 200kWh 이하로 전기를 쓰면 1단계, 200kWh에서 400kWh가 2단계, 그 이상은 3단계 구간인데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kWh당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누진율은 미국이나 일본의 약 두 배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정부가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의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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