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오늘로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3 수험생들은 막바지 점검에 정신 없을텐데요.

◇신경은 앵커>
그런데 오늘 중3 학생들도 바빴을 것 같습니다.
바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이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오늘 나온 권고안에 대해 설명 해주시죠.

◆박지선 기자>
네, 오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권고안은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과 4개월 간 공론조사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나왔는데요.
권고안의 핵심은 먼저, 수능위주의 정시 비중을 현행 23%에서 좀더 확대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앞서 시민참여단이 시나리오 4개에 대해서 지지도를 평가한 결과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했던 1안의 내용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1안에서는 수능 선발비율을 45%까지 확대한다, 명확한 확대 비율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권고안에서 구체적인 확대 비율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각 대학의 사정이 다르게 때문이라는게 이유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진경 /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장
"(공론화위원회는)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의 평균은 약 39.6%라고 밝혔습니다. 공론화 결과와 함께 대학이 놓여있는 다양한 상황, 대학별 선발방법 비율 다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용화 앵커>
네, 그럼 권고안에서 구체적인 확대 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권고안이 확정될 경우, 대학들이 전형 비율을 자율로 정하게 됩니까?

◆박지선 기자>
네, 정확한 정시 확대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개편안이 확정되면, 대학이 수시와 정시 비율을 자율로 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 대입제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경은 앵커>
네,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권고안 검토에도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또 다른 사안이 수능 평가방식입니다.
권고안 결론은 뭔가요?

◆박지선 기자>
현행 처럼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절대평가 과목을 소폭 늘리는 겁니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권고안
▶ 국어, 수학, 탐구과목 상대평가 유지
▶ 제2외국어, 한문과목 절대평가 적용 권고

국어, 수학, 탐구과목에선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현행 영어와 한국사에서 실시하는 절대평가를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에도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용화 앵커>
두 과목이 추가되는 군요.
이번 공론조사에서 절대평가에 대한 지지도가 비교적 높았던 것에는 못 미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지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평가에 대한 지지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공론조사 결과, 중장기적으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긍정 응답이 26.7%에 달했는데요.
이를 해석하자면, 중장기적으로 볼때 절대평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만, 지금 당장 수능 전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건 무리라고 본 겁니다.
이건 이번 공론조사에서 1안, 즉 정시를 확대하되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권고안에는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변별력 문제 등 절대평가 단점을 보완할 방안을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네, 그런데 이번 권고안은 그야말로 권고사항인데, 교육부로 넘어가면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박지선 기자>
네, 교육부는 애초 지난 4월 공론화 과정이 시작될 때부터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권고안이 발표되고 나서도 이런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김상곤 사회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김상곤 / 사회부총리
"교육부는 시민참여단의 고뇌와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여, 8월 안에 차질 없이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권고안 내용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용화 앵커>
네, 마지막으로 이번 공론화의 의미를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두 번째로 공론 절차가 진행됐는데,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박지선 기자>
네, 앞서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둘러싸고 공론 절차가 진행됐었죠.
당시에는 건설 중단 반대라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안은 없었습니다.
권고안 내용도 현행에서 크게 바뀐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구성원인, 시민들이 숙의과정을 거쳐 국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김영란 /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
"시민참여단은 전문성이나 지식의 정도에서는 전문가들에 미치지 못하였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의 다양성을 그대로 대변하는 집단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민참여형 조사결과는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시민들이 충분한 경청과 토의를 거쳐 국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결과물입니다"
◇신경은 앵커>
네, 이번 공론조사 결과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박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