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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유용한 정책

소방차구역 주차 과태료 100만 원···정차도 안돼

2018.08.10 재생 시간 : 02:42 시청자 소감

김용민 앵커>
오늘부터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서울 강남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때 사전 예고를 한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오늘의 유용한 정책,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소방차구역 주차, 과태료 100만 원
긴박한 사고 현장에 촉각을 다투며 도착하는 소방차.
불법 주정차로 도착이 늦어지고, 이는 인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첫 적발에는 50만 원, 두 번 적발되면 100만 원을 과태료로 물게 됩니다.
또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같은 관련 시설 주변의 주차와 정차도 금지합니다.
소방청은 제재 강화가 목적이 아닌, 국민의 의식 변화를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2. 강남구, 주차 사전예고 단속
CCTV 279대와 차량 단속반 등을 통해 하루 평균 1천여 건의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계도나 사전예고 없이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과잉단속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강남구가 획일적인 단속 대신 선별적으로 사전 예고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평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7시까지, 그리고 휴일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단속 전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이동을 유도합니다.
통화가 되지 않으면 5분 뒤 단속하고, 단속 20분 뒤에 차량을 견인합니다.
특히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완화하고, 전통시장이나 공사장 주변은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교차로나 횡단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차 통행로 등은 예외 없이 기존의 단속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다음달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죠.
해당 되시는 분들, 신청은 마치셨나요?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된 사전신청에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80%의 가정이 신청을 끝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이 돼야 9월 21일 받을 수 있고, 9월 이후 신청자는 10월에, 10월분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손쉽게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정현정)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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