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명감을 갖고, 우리 경제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발언 주요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장소: 청와대 세종실)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 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습니다.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사는, 성장 하자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매우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및 청년 자영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근로빈곤 대책을 포함해 노인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 대책, 사회서비스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이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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