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면서 주택 시장 상황이 불안한데요.
이에 정부가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을 상대로 LTV·DTI 규제 준수 여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크게 늘었는데, 이 대출금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 사례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당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전세대출금은 자금 목적과 지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살핍니다.
임대사업자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대출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즉각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위법사례가 확인되면 임직원과 금융회사는 엄중조치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종석)
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대출을 받거나 전세대출을 발판삼아 주택구입하는 등 사례를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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