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전역하는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몸집을 줄이면서 전투력을 높이는 국방개혁 2.0의 핵심과제입니다.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은 10월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육군·해병대 18개월
▶ 해군 20개월·공군 22개월
육군과 해군, 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 줄어들어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확정됐습니다.
▶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 하루 단축
▶ 2020년 6월 15일 육군 입대자 '18개월' 복무
단축안은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돼 2020년 6월 15일 육군 입대자는 18개월만 복무하면 됩니다.
‘전역일, 병무청 www.mma.go.kr 확인‘
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와 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법 시행령에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직과 조사 절차, 방법 등이 담겼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허위,과장 방송으로 제제를 받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홈쇼핑사업자에 대해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낙연 국무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폭우로 인한 국민 피해를 조속히 복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호우로 지반이 약해지면, 비가 그치더라도 지반침하와 시설붕괴의 위험은 남습니다. 산비탈, 축대, 옹벽, 공사장 등 취약시설의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또 아시안 게임 병역면제와 관련해 병무청이 개선방안을 낸다 해도 이를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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