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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업무계획은?

방송일 : 2018.12.21 재생시간 : 22:41

임보라 앵커>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할 계획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정책기획관과 2019년 농식품부 핵심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김정희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 임보라 앵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작년 한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셨는데요.
그간의 사업에 대한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김정희 정책기획관>
□ 농식품부는 그동안 각종 현안에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ㅇ 농업·농촌분야 고용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농림어업 분야 고용이 ‘17년 3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 전년 동기 대비 월 평균 59천명 증가하여 고용안전망 역할을 수행

* 2·30대(13천명)와 60대 이상(57천명)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고용있는 자영’도 10천명 증가

ㅇ 선제적 수급관리와 자연재해 대응으로 농촌경제와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

* 쌀 값 안정(’17년 37만톤 시장격리, ’18년 수확기 이례적 쌀 값 상승에 따른 정부양공 5만톤 공매), 냉해·폭염에 따른 수급불안 해소(비축물량 방출), 재해복구비 인상(‘17: 실거래가의 52% → ’18: 66%) 등

ㅇ 계란 살충제 검출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개선종합 대책’을 수립(부처합동, ‘17.12)하고, 농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마리당 0.05㎡ → 0.075㎡), 사육환경표시제 도입, 모든 산란계 농장(1,500여 농가) 안전성 전수검사 등

ㅇ AI 발생이 대폭 감소(383건 → 22, 94% 감소)했고, 구제역은 돼지에 최초 발생한 유형임에도 2건으로 차단하는 등 가축질병 최소화

* 1~2일 빠른 이동중지명령, 반경 3km 살처분 원칙 적용,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 구제역 백신 사전비축 등

ㅇ 식량원조협약(5만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1.2만톤)를 통해 아프리카 난민, 아세안국가 이재민 지원 등으로 식량안보 협력 강화

□ 다만, 현안 해결에 집중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추진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2019년에는 농업·농촌의 활로를 찾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정 개혁에 보다 집중할 계획임.

◇ 임보라 앵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 이라는 주제로 정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농식품부 추진 정책에,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정희 정책기획관>
□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해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임.

ㅇ 먼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① 농업·농촌 관련 신규 일자리 발굴과 ② 스마트 농업 확산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ㅇ 또한, 우리 농촌공동체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③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인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④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음

ㅇ 더불어,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⑤ 로컬푸드 체계를 확산하는 동시에, ⑥ 농축산물 생산에 있어 안전성 향상과 환경부담 완화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겠음

□ 이러한 중점과제 추진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키워나가고, 농업인들은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주체로 지위와 가치를 격상시켜 나가겠음.

ㅇ 또한 청년농, 혁신농 등 사람에 투자하는 농업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임


◇ 임보라 앵커>
2019 농식품부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눈에 띄는데요.
농식품 분야의 일자리 창출 어떻게 가능할까요?

◆ 김정희 정책기획관>
□ 지난 18일 보고 드린 일자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을 총 동원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직종 신설 및 채용제도화 등에 필요한 관련법령 제·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직종신설: 동물간호복지사(수의사법), 양곡관리사(민간자격), 산림레포츠지도사(산림휴양법)

ㅇ 새로운 직종이 일자리로 연계되도록 채용 지원, 서비스 대중화를 통한 고용수요 창출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병행하겠음

* 채용지원: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취득 의무화(’21), 양곡관리사 권역별 채용(’20), 공공산림레포츠시설에 산림레포츠 지도사 직접 고용(’20)

* 서비스 대중화: 그린인테리어 조성 붐업으로 도시농업관리업 수요 창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통한 소독·방제 의무화, 재활승마지도사 업무범위 확대(장애 → 심리치료) 등 생활승마 활성화

* ※ ’19년에는 제도를 정비하고, ’20년부터 채용 지원

□ 재정적 측면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와 신규 창업·고용 역량을 가진 농식품 사업체 육성 등 직접 일자리를 중점 지원하면서,

ㅇ 예산 투입으로 산업이 성장하여 국민경제에 유급 고용 창출이 유발되는 분야도 적극 육성하여 간접 효과도 높여 나가겠음

* 직접일자리(재정지원): 농업법인 취업지원, 해외인턴십 지원, 도시농업관리사 등

* 직접일자리(신규 창업·고용): 사회적농업, 농촌 유휴시설 리모델링 등

* 간접일자리(산업 성장): 스마트팜, 첨단 농기계 보급, 농촌융복합산업 등

ㅇ 아울러, 청년들이 농업·농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취·창업, 정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임.

◇ 임보라 앵커>
업무보고에서 신직종 고용을 제도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일자리는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건지요?

◆ 김정희 정책기획관>
□ 신직종은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커지거나 산업이 성장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직종을 제도화하고, 실제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임.

ㅇ 예를 들어,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ㅇ 전문지식이 없는 보조 인력으로 인한 반려견 의료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동물을 간호하고 진료 보조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을 제도화 하려는 것 임

□ 내년에는 국민적 수요가 높은 3가지 분야에서의 직종 제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ㅇ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간호, 진료 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19)하고, 자격취득을 의무화(’21~),

* 동물복지사: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간호, 진료 보조 가능

ㅇ 정부양곡 품위(보관·도정) 관리, RPC·임도정공장 컨설팅을 수행하는 양곡관리사 민간자격제를 신설(‘19)하고, 권역별로 자격소지자를 채용(’20~),

* 전국 4,700여개 양곡창고에서 수작업으로 하던 관리체계 전문화

ㅇ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도,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며, 국가 자격제 신설(‘19)을 거쳐 공공레포츠 시설에 직접 채용(’20~)을 추진할 계획임

□ 신설된 자격 제도가 국민 수요에 맞춰 잘 정착하고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임보라 앵커>
농촌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 공동체와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러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만들기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 김정희 정책기획관>
□ 농촌서비스 수요와 자원을 활용한 농촌 공동체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먼저,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가진 귀농·귀촌인을 농촌 사회적경제 선도리더로 육성하고, 사회적경제 활동에 관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음.

*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인구 30만 미만 농촌지역 131개 시·군에 5,045개(농촌공동체회사 163, 마을기업 792, 협동조합 3,250, 사회적기업 467 등)(’17 한국협동조합연구소)

ㅇ 귀농·귀촌인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고,

ㅇ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농협·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하여 컨설팅 등 창업을 지원하겠음

□ 내년부터는 농촌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회계·노무·법무 등 필요한 전문서비스 이용 바우처와 청년 고용을 위한 인건비 일부도 지원(‘19년 신규 100개소, 개소당 140만원)하며,

ㅇ 농업 활동과 연계하여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돌봄·고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도 확대할 계획

* 사회적 농업 운영비 및 네트워크비 지원(개소당 6천만원), ’18년 9개소 → ’19년 18개소

□ 아울러, 양곡창고 등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19년 신규 20개소) 하여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 생산·가공·관광 등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음.(’19년 1,600개)

ㅇ 또한 침체된 외식산업의 활기 회복을 위해 권역별 푸드페스타를 5월에 개최할 계획임

◇ 임보라 앵커>
농촌 마을의 임구감소와 초고령화 극복을 위해 청년 농업인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업 환경조성과 지원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김정희 정책기획관>
□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SOC’를 확충해서 청년들의 정착을 지원하겠음

*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SOC 예산 확대 : (‘18) 6,062억원 → (’19) 6,248

ㅇ 문화·여가·체육시설 등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생활 SOC 유형을 파악하여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확충하겠음

□ 아울러, 청년층의 생애주기 수요에 맞춰 보육·문화·여가 인프라를 갖춘 농촌형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임

ㅇ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아 귀농귀촌하는 청년들이 장기간(5~10년)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형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제공하고,

ㅇ 육아나눔 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아이가 있는 가정이 보육부담을 덜고, 신혼부부는 안심하고 출산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음

*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이나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을 연계시켜 공동 보육 프로그램일 활발히 운영되도록 연계·협력

ㅇ 또한, 청년들과 기존 주변마을의 원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문화·여가·커뮤니티 활동 시설도 복합 조성하여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인접 도시·읍면 소재지의 커뮤니티 센터 등과 연계하여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귀농귀촌 청년들의 재능나눔 활동을 통한 원주민과 교류 프로그램 등 활성화

◇ 임보라 앵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 분야에서도 농업의 혁신 동력인 스마트 농업을 확산할 계획이신데요.
이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 김정희 정책기획관>
□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생산·교육·연구 기능이 집약된 클러스터(~’22년, 4개소)를 조성하여 통해 세계와 경쟁하는 시설농업을 견인하겠음.

* 네덜란드는 6개의 그린포트(Greenports, 시설원예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총 3,300ha 규모의 첨단온실 조성 추진(’07~’20년)

ㅇ (기술혁신) 스마트팜 재배 품목을 확대하고, 핵심 기자재의 고도화를 위해 실증단지 중심으로 산-관-학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

- 아울러 빅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기자재 표준화 및 검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

ㅇ (혁신인력) 청년들이 기술력을 중심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산업 핵심인력으로 양성

- ’19년에 100명을 시작으로 ’22년까지 500명의 정예 인력을 양성, 초기 투자없이 창업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24ha)과 취업 지원

ㅇ (생산혁신) 새로운 기술과 인력이 기존 농가와 협력해 스마트팜 확산(현대화 온실의 70%)을 주도하고,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출 시장과 품목도 다변화하겠음

◇ 임보라 앵커>
시설원예 분야 뿐 만 아니라, 농산업 전반으로의 스마트화도 추진하실 계획인신데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 김정희 정책기획관>
□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마중물로 시설원예 분야를 첨단화하고, 혁신 모델을 발굴해 농업 전반으로 확산시킬 계획임.

* ①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고도화 → ② 축산·밭농업 → ③ 유통·수출 등 농식품 산업 전반의 스마트화 촉진

□ 시설원예 중심의 스마트 농업을 축산·밭농업으로의 확대를 모색하겠음.

ㅇ 온·습도 관리와 먹이 공급 등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축사를 확대(‘18: 600호→’19: 800)하고,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도 조성하 계획(‘19: 3개소)

ㅇ IT 기술을 적용해 농작업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노지 스마트 영농모델도 확산(‘18: 5개 모델 →’19: 10)해 나가겟음

* (기존) 자동 물공급 모델 → 드론·영상분석 장치를 활용한 방제 등으로 확대

□ 유통·수출 등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스마트화도 추진할 계획임.

ㅇ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해 배추 등 채소 수급예측을 고도화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축산물이력관리 시범사업(’19.1~)을 추진

ㅇ 수출 농산물의 품질·안전성 관리를 위해 수출전문단지 전체(157개)를 대상으로 생산에서 수출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여 이력관리를 지원하는 수출농가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

ㅇ 또한, 작물 재배 정보를 전자지도에 올려놓은 스마트 팜맵을 구축하여 농지 등 영농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하는 시스템 개발도 추진할 계획임

◇ 임보라 앵커>
이와 함께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마련할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김정희 정책기획관>
□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이 보유한 농지, 저수지 등을 활용하여 뒷받침할 필요가 있으며, 유휴농지 등을 활용하여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함.

ㅇ 농촌지역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상 태양광 보급목표의 약 1/3(10GW)을 공급해야 함

* 농촌지역에서 ’22년까지 3.3GW, ’30년까지 10GW(누적) 태양광 공급 목표

□ 다만, 농촌지역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와 이익 공유가 뒤따라야 함.

ㅇ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농협과 협력하여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할 계획임

ㅇ 농식품부 내 재생에너지 T/F를 구성하여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잠정(안) : 농어촌공사가 주도하여 농업인, 지역 농협이 출자하는 SPC를 구성하고, SPC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여 발전수익을 배당하는 구조

ㅇ 추진과정에서 공사와 농협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정보·자금 부족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아울러, 법률 제정, 전담 업무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음.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운천 의원) 상정(12.13)

◇ 임보라 앵커>
사람중심 농정구현을 위해 내년에는 농가 소득 안정화에 집중할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시라고요?

◆ 김정희 정책기획관>
□ 주곡인 쌀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쌀 생산에 집중되어 있었음.
* 쌀 생산액(농업생산액 내 비중) : (’05) 8.5조원 (24.3%) → (’17) 6.4(13.4)
* 쌀 농가 (전체 농가 내 비중) : (’05) 938천호(73.7%) → (’17) 579(55.6)
* 쌀 예산 (농식품부 예산 내 비중) : (’10) 4.8조원 ( 37%) → (’18) 5.6(38.9)

ㅇ 이로 인해 쌀은 다른 작물보다 기계화율이 높은 등 영농편의성을 갖추게 되었고, 쌀 직불제를 통해 소득안정성도 확보되었음

* 품목별 기계화율 : 쌀 97.9%, 밭작물 58.3(콩 62.2, 감자 67.4, 고추 46.1 등)

□ 그러나 최근 쌀 소비는 지속 감소하고 있고, 대부분의 농가가 쌀을 생산했던 과거와는 달리 쌀 농가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은 변화하고 있음.
* 1인당 밥쌀 소비량 : (’04) 82kg → (’10) 72.8 → (’17) 61.8 (’04년 대비 24.6%↓)

ㅇ 쌀은 공급과잉인데 반해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4%에 불과하고, 밀(0.9%)?콩(5.4%)?옥수수(0.8%)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아주 낮은 수준임

□ 이에 직불제 개편을 시작으로 기존의 쌀 중심의 농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함.

ㅇ 쌀에 편중되어 있는 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쌀의 수급불균형 해소, 다른 품목 농가,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ㅇ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량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쌀 생산·유통구조 개선, 다른 품목의 영농편의성(생산기반·기계·판로 등) 향상도 지속 추진

□ 이를 통해 쌀과 다른 품목간 상대적 수익성을 개선하고 다른 품목의 생산여건 조성을 통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곡물자급률을 향상하고자 함.

ㅇ 농업인단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직불제 개편 세부추진방안을 마련(’19.상)하고

ㅇ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추진방안을 확정하여 ‘20년부터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임

◇ 임보라 앵커>
그동안 로컬푸드는 도매시장 위주의 유통 한계를 보여왔는데요.
이를 보완하고 중소농의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할 계획이시라고요?

◆ 김정희 정책기획관>
□ 현재 농산물 유통체계는 도매시장 경유율(’17: 53.4%)이 높아 유통거리가 길고, 산지와 소비지 간의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ㅇ 또한, 도매시장에서는 주로 경쟁에 의한 경매로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 단기 수급상황(생산량, 반입량 등)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상황임

ㅇ 로컬푸드 소비체계는 이를 보완하여 유통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농가 수취가격은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려는 것임

ㅇ 지역 단위의 로컬푸드 소비체계가 확산된다면 중소농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소득을 제고할 수 있고,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

* (사례) 전북 완주 로컬푸드, 659명 고용 창출, 2,500여 농가참여, 평균 월 170만원 소득 보장전남 나주 혁신도시 14개 공공기관 구내식당 로컬푸드 공급(공급액 8월 454만원 → 11월 2,829)

□ 농식품부는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급식, 화천·포천 군급식을 선도모델로 하여 지역내 로컬푸드 공급 체계 확산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ㅇ 10개 혁신도시 내의 공공기관 급식과 접경지역(15개 시·군) 군(軍)급식에 로컬푸드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선도모델을 구축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ㅇ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함

ㅇ 또한,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육성하고 민간 주도 모델을 발굴하는 등 지자체와 민간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체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음

◇ 임보라 앵커>
더 안전한 농산물 제공을 위해 생산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는 등 농산물 안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강화될까요?

◆ 김정희 정책기획관>
□ 농축산물 안전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음.

* Positive List System :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기준을 강화하는 제도로 기준이 있으면 해당 잔류기준, 없을 경우 일률적인 0.01ppm의 잔류기준적용

ㅇ 내년 시행되는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가 농업현장에 연착륙되고 농가 피해가 없도록 순회교육·홍보를 집중 추진하고,

ㅇ 농약 판매상이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하도록 모든 농약*의 판매기록 의무화를 시행**하여 잘못된 농약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겠음

* (현행) 고독성 농약(검역ㆍ저장해충 등 9종)→(개정) 모든 농약(소포장 농약 제외)

** ’18.12.7 농약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6개월 지난 날 시행

ㅇ 아울러, 부적합 다빈도 품목 집중 조사, 오염 우려지역에서 식용작물 재배 제한 등 위해요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 또한, 축산물 생산·유통단계별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표시대상을 농장까지 확대하고

ㅇ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업(GP) 유통을 의무화하고, 가금·가금산물(닭·오리고기, 계란) 이력제 도입(‘19.12)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 유통을 지원할 계획임

◇ 임보라 앵커>
매년 발생하는 AI와 구제역 등으로 인한 문제로 국민의 걱정이 큰데요.
이를 위해 축산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방역 강화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김정희 정책기획관>
□ 축산업이 AI·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 발생,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ㅇ 이를 위해,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사육기준을 마련하여 질병·안전·악취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음

- 오리농가의 사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질병·폭염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종계?부화업 동시 경영시 시설 분리를 의무화 하고, 미부숙된 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액비 부숙도 기준을 확대 시행(’19.3, 환경부)하고 부숙도측정기 보급 및 농가 지도?점검도 강화하겠음

- 아울러, 농가가 마련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알기쉽게 통합공고하고,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음

□ 또한, 가축질병 발생 방지를 위해 사전 대비체계를 정비하고, 질병 발생 즉시 확산요인을 차단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ㅇ (AI) 철새도래지 예찰 확대(88개소→96), 도축장 연중 검사로 발생 조기 확인

- 발생 시 3km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등 신속 초동조치와 특별방역팀을 파견하고,

ㅇ (구제역) 국내 발생 유형의 백신 접종 관리 강화, 백신 미접종 중이나 유입 가능성이 있는 Asia1형은 백신 비축을 확대(’19.9)하고,

ㅇ (아프리카돼지열병) 탐지견 추가 투입 등 발생국發 항공노선의 휴대품 검역을 강화하고, 남은음식물 급여농가(281개)도 철저히 관리하겠음

◇ 임보라 앵커>
사람중심의 더불어 잘사는 농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노력이 필요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정희 정책기획관>
□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국민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으로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음.

ㅇ 현재 마련된 대책들의 한계를 살피고 부족한 점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ㅇ 특히, 2019년을 농업과 농촌을 혁신하는 원년으로 삼고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꼼꼼히 챙기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음

□ 또한, 창출된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농업 농업의 가치를 더욱 공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농식품부 공직자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늘 농업인의 곁에 함께하면서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음

□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KTV 생방송 대한민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애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림.

ㅇ 언제나처럼 농업 농촌을 위해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함

◇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정책기획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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