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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사회안전망 구축 '속도'

방송일 : 2019.02.19 재생시간 : 02:00

유용화 앵커>
지금부터는 포용국가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의료비' 부담도 줄입니다.
먼저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정부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안전, 건강 등 기본적인 분야에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우선, 기초소득 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아니었던 근로빈곤층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 또는 중위소득 60~120% 청년층을 대상으로 6개월 간 매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집중합니다.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0만대 보급하고, 전체 노후 경유차 중 60% 이상을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3대 요소인 교통사고와 산재사고, 자살도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의료서비스도 더욱 확대합니다.
MRI와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특진과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3분의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거 지원도 확대합니다.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69만호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와 서민의 집 걱정을 줄이기 위한 조칩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또 적어도 차로 30분 내 거리에 돌봄과 교육, 건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인프라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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