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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할 대책은?

방송일 : 2019.02.22 재생시간 : 17:11

임보라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해서 정기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비리 혐의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한 건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김상년 청렴총괄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김상년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임보라 앵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가 지난 수요일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실시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의 조사 대상은 누구였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는지 짚어주실까요?

임보라 앵커>
조사 결과가 어땠을지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되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기관별로 살펴봤을 때 이러한 채용비리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임보라 앵커>
다양한 유형의 채용비리 사례가 적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유형의 채용비리가 많이 발생했나요?

임보라 앵커>
특히 적발된 채용비리 가운데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이렇게 적발된 채용비리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임보라 앵커>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비리로 채용된 부정합격자 역시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퇴출이 이뤄지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를 구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제할 계획이신가요?

임보라 앵커>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공공기관 채용제도를 보완할 대책들이 마련됐습니다.
하나씩 내용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선되나요?

임보라 앵커>
채용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실시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할 계획이시라고요?

< 정기 전수조사 개요 >

① (점검시기?대상) 매년 1분기 실시, 직전 연도 채용 전체
② (점검주체) 권익위(채용비리근절추진단)과 주관부처(기재부, 행안부), 감독부처,지자체 합동
③ (대상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
④ (점검방식)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병행(1차 감독부처, 2차는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 실시)
⑤ (후속조치) 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중제재 및 신속한 피해자 구제 등 실시

임보라 앵커>
또 채용비리에 취약한 기관은 집중 관리하겠다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이뤄지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채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 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일괄적으로 등록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외에 또 어떤 보완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임보라 앵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친인척 채용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셨죠?

임보라 앵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구직자분들의 눈물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이 차질 없이 잘 이행되어야 할 텐데요.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무엇보다 관심 있게 지켜봤을 국민들에게 당부할 점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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