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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이 총리 "초연결사회 그림자 잘 대처해야"

방송일 : 2019.02.22 재생시간 : 02:31

임보라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ICT발달로 그 저변에 초연결사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며, 이런 변화의 흐름을 알고 정부와 업계 모두 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이 논의됐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소비행태 변화를 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의 빛과 그림자는 물 위로 나타난 현상으로 물 밑에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대한 변화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민간소비가 회복되지만, 자영업 등 몇 개 업종은 위축되고 고용도 감소합니다. 그 저변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를 관련 업계도, 소비자도, 정부도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소비행태의 변화가 ICT발달이라는 기술변화에 힘입었지만, 그 저변에는 초연결사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이 과도한 관계에 노출돼 그에 따른 피로가 생겼고 이런 변화는 당연히 관련업종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며, 이런 흐름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이 논의됐습니다.
환경부 전수조사 결과 방치폐기물 83만 9천톤 등 전국의 불법폐기물이 120만 3천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치폐기물이란 조업중단이나 허가취소 등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에 적체돼있는 폐기물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책임소재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처리하고, 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방치폐기물 46만 2천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여 톤 등 전체 불법폐기물의 40%를 우선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불법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재활용 제품 수요를 늘려나갑니다.
지자체의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운용도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 고형연료 사용시설에서는 품질검사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관련 법령을 개선해 처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리업체 부도 등에 대비해 업체의 처리 이행보증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박민호)
폐플라스틱 수출에 대해서는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 동의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바꾸고,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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